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5. 24. 선고 2019고단114,659(병합) 판결 절도,절도미수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에서 누범 가중 적용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년 절도죄로 징역 6개월, 2017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2018년 12월 13일부터 2019년 1월 2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차량 내 물품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러 약 1,837,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 **2018년 6월 29일 경주시에서 차량 내 손가방(농협 통장, 우리은행 통장, 현금 10만원 포함)을 절취하고, 절취한 농협 통장을 이용해 현금 30만원을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4, 659(병합)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
A
검사
최지은, 신태훈(기소), 류정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24.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6. 4. 3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고 2018. 2. 23.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14」 피고인은 2018. 12. 14. 03:11경 천안시 서북구 B 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갤러리아 상품권 10만 원권 1장,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