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 6. 12. 선고 2019가합101925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 용역비 지급 관련 공정증서의 유효성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임.
피고 B은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업무대행사이며, 피고 C은 원고의 전 조합장임.
피고 C은 원고의 전신인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2014. 2. 19. H 주식회사(이하 'H')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H에 위탁하는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 명의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함.
H은 이 사건 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101925 청구이의

원고

A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울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5. 15.

판결선고

2020. 6.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D이 2018. 8. 21. 작성한 2018년 증서 제2087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321,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E 일원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원고의 업무를 대행하였던 업무대행사이며, 피고 C은 원고의 전 조합장이다. 나. 조합업무대행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원고의 전신인 F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위 추진위원장 자격으로 2014. 2. 19. G이 대표이사로 있는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I, 이하 'H'이라 한다)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를 H에 위탁하기로 하는 조합업무대행계약(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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