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2. 18. 선고 2019가단5129(본소),2019가단111352(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전세보증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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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부당이득 반환 여부 및 채권적 전세의 임료 상당액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 청구(부당이득금 반환)는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도)는 인용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32,695,000원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6. 11.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해 보증금 1억 5천만원, 차임 월 300만원(후에 250만원으로 변경), 기간 2012. 7. 8.부터 2014. 7. 7.까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여관업을 영위함.
2014. 7. 7. 기준...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29(본소) 부당이득금반환
2019가단111352(반소) 전세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와사람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19. 11. 13.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132,695,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4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기간 2012. 7. 8.부터 2014. 7. 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여관업을 영위해 왔고, 위 계약기간 중에 차임을 월 25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다. 2014. 7. 7. 기준으로 미납된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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