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8. 21. 선고 2019가단1424 판결 양수금등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혼합공탁의 유효성 및 채무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혼합공탁이 유효하여 원고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피고는 E공사 중 일부를 소외 회사에 하도급 주었고, 소외 회사는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음.
원고는 소외 회사에 1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소외 회사는 피고에 1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가짐.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2018. 10. 26. G사의 29,633,745원 채권가압류, 2019. 1. 14. H사의 48,147,206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9가단1424 양수금 등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7. 10.

판결선고

2019. 8.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 및 이에대하여 2019. 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공사를 수급받아 그중 일부 공사를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고, 소외 회사는 그중 일부공사를 원고에게 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1억 1,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1억 8,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다. 피고는, 1 2018. 10. 26. 주식회사 G을 채권자,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 청구금액을 29,633,745원으로 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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