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2. 14. 선고 2018고합8 판결 일반물건방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내 방화로 인한 공공의 위험 발생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배우자)의 외도를 의심, 피해자의 옷가지에 불을 붙여 일부를 태우고 사진을 전송함.
관리사무소 직원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만류하였으나, 피고인은 재차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함.
피고인과 관리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떠난 후, 남은 불씨가 다른 옷가지에 옮겨 붙었으나 스프링클러 작동으로 진화됨.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옷가지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반물건방화죄의 성립 여부 및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8고합8 일반물건방화

피고인

검사

강호준(기소), 이평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7세)과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와 함께 천안시 서북구 E아파트 10×동 20×호에 살고 있으며, 위 10×동은 25층 건물로 피고인을 비롯한 총 75세대가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3. 04:23경 위 아파트 10×동 20X호에서, 피해자가 약 열흘 전 아무런 연락 없이 외박하고,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다른 남자의 것으로 보이는 전화번호와 통화이력을 확인하면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2018. 1. 1.경 친정에 간다며 집을 나간 후 외박하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이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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