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6. 25. 선고 2018고정647 판결 사기

벌금 1,5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동킥보드 판매 사기 사건: 기망 고의 및 능력 부존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31.경 B 카페 'C'에 전동킥보드 판매 글을 게시함.
피해자 D에게 전동킥보드 대금 80만 원을 송금받았으나, 당시 피고인은 해당 물건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대금을 받으면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
피고인은 2017. 7. 27.경 전동킥보드 2대를 구매하였으나 1대가 고장 나 2017. 7. 28.경 수리를 맡겼고, 2017. 7. 31. 09...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정647 사기

피고인

검사

고은진(기소), 온정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31.경 B 카페 'C'에 전동킥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바로 가져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물건을 바로 보내줄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킥보드 대금을 받으면 바로 카드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