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사업주의 책임 범위 및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B 합자회사는 천안 지역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주임.
• 피고인은 2017. 3. 7. B 합자회사의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됨.
• 2017. 7. 14. B 합자회사의 사업장 내 차량정비소에서 버스 정비 중이던 망 D이 버스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함.
•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다음의 안전조치 미이행 혐의를 받음.
  • 작업계획서 미작성.
  • 경사면 작업 시 구름 멈춤대, 쐐기 등 미설치 및 근로자 출입 제한 등 안전조치 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