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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정105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고재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7.경 광주시 B에 있는 'C중학교'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인부들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대신 지급해 달라. 돈을 지급해 주면 C중학교 준공을 하고 난 뒤 원청으로부터 받는 대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개인채무가 1억 원에 달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도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 금채무도 2,000만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임금 채무를 대신 갚아 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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