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30. 선고 2018고단98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근로자성, 상계 주장, 고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징역 4개월에 처하고,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D 재단의 대표로서 근로자 E에게 2015. 12. 임금 5,000만 원을 포함한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68,833,330원과 퇴직금 44,531,23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
- E은 2009. 4. 17.부터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21. 퇴직함.
- 피고인 측은 E이 근로자가 아니며, 초과 지급된 급여와의 상계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채무가 소멸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8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곤형(기소), 이상돈,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 ○○○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11. 30.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재단법인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적출판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9. 4. 17.부터 D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4. 2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5. 12. 임금 5,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의 임금 및 휴업수당 합계 68,833,3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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