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4. 20. 선고 2018고단9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성립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1. 9. 0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함.
천안시 서북구 오성8길 46 노동부 앞 도로에서 눈으로 인해 길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함.
앞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함.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검사

강호준(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오성8길 46 노동부 앞 도로를 극동늘푸른아파트 방면에서 한성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내려 길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을 천천히 운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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