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24. 선고 2018고단641 판결 절도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범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여러 매장에서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0. 22.부터 2017. 12. 25.까지 약 두 달간 천안시 동남구 및 서북구 일대 백화점 및 상가 내 여러 매장에서 총 8회에 걸쳐 의류, 신발, 선글라스 등 총 46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함.
각 범행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된 물품을 들고 나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성립 및 처벌

법리: 피고인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형법 제3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41 절도

피고인

검사

김연주(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18. 5.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22. 13:2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B관 3층 피해자 Dol 관리하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던 430,000원 상당의 E 다운재킷(NN 1D153B)을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B관 3층 피해자 F가 관리하는 필라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되어 있던 89,000원 상당의 필라 트레이닝 상의(FS2-FT-Z3503M)를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8.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B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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