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선고 2018고단621 판결 강제추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차 안 술 취한 피해자 강제추행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20. 23:17경 B역에서 무궁화호에 탑승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던 중 술에 취해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행동하며 강제추행을 마음먹음.
피고인은 위 무궁화호 2호차 객실 안에서 자신의 좌석이 아닌 피해자 옆자리인 2호차 18호석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함.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21 강제추행

피고인

검사

허수진(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23:17경 B역을 출발하여 안양역에 도착하는 무궁화호(부산발 서울행 C)를 탑승하기 위하여 계단을 내려가던 중 술에 취하여 B역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같은 열차를 이용하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1. 20. 23:17경 위 무궁화호 2호차 객실 안에서, 자신의 좌석 인 2호차 30호석에 앉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옆자리인 2호차 18호석에 앉아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어깨 쪽으로 기대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손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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