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7.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음.
• 피고인은 2018.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2018. 1. 18. 02:58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일대에서 약 500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음주 상태로 운전함.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2018. 1. 30. 선고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