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9. 25. 선고 2018고단2889 판결 업무상배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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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회장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 및 고의, 불법이득의사 인정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B 종중의 하위 종중인 C 종중의 회장인 피고인이 B 종중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C 종중의 자금 159,993,540원을 선거 비용 및 소송 비용 등으로 사용함.
- 피고인은 C 종중의 재산 관리·처분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C 종중 규약에 따른 내부 결의를 거치지 않고, 채권 회수 조치 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으로 사용함.
- 피고인은 2013. 11. 22.경부터 2016. 6. 9.경까지 총 4회에 걸쳐 C 종중에 재산...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889 업무상배임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정혜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유,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9. 25.
이 유
범죄사실 B 종중(이하 'B'라 한다)은 B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해자 C 종중(이하 'C'라 한다)은 C을 중시조로 하는 종중으로서 B의 하위 종중이다. D은 2009. 12. 6.자 B 정기총회에서 B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때부터 2013. 11. 30.까지 직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C의 회장으로서 B의 회장 선거에 수차례 출마하여 왔으며 2013. 12. 1.자 B 정기총회에서 B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이에 D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인용되었고, 종중대표자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회장 선거를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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