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15. 선고 2018고단272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9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15년으로 정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년 겨울,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음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결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지인 D과 교제한다고 오해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협박함.
2018. 8. 7.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D에게 보내겠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발송...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검사

이평화(기소), 고재린(공판)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9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겨울 일자불상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음부를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과 교제하다가 결별한 이후,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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