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촬영의 정당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촬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주거지로 이동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함.
• 피해자는 샤워 후 나체 상태로 하의만 수건으로 가린 채 피고인의 침대에 누웠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갈 것을 요구함.
• 피해자가 나가지 않고 잠이 들자, 피고인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피해자는 집에서 나가기로 하였으나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나가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