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판결: 우연한 신체 접촉 가능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제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7. 6. 15: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고소인 D(여, 25세)의 옆에 밀착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범죄의 증명)

• 피고인은 경찰 조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 곁을 지나다 손이 엉덩이에 접촉된 것일 뿐 고의로 만진 것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부인함.
• 당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