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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1960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박배희(기소), 고재린(공판)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6. 15:15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길을 걸어가고 있던 고소인 D(가명, 여, 25세)의 얼굴을 쳐다본 다음 고소인의 옆에 밀착하여 길을 걸어가면서 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 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고소인 곁을 지나다 피고인의 손이 고소인의 엉덩이에 접촉된 것일 뿐 일부러 만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부인하는 점, ② 당시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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