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3. 17: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만취 상태로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함.
• 아산시 신창면 남성리 남성삼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한 채 좌회전함.
•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