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10. 선고 2018가단950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 대위권 행사를 통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는 C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9년경 C이 대표이사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교부받음.
원고는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C을 상대로 소를 제기, 2008. 4. 16. 승소 판결을 받고 2008. 5. 2. 확정됨.
원고는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해 2018. 10. 4. C을 상대로 다시 승소 판결을 받음.
C은 2017. 7. 21.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950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곡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5.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6. 접수 제98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0. 1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6. 접수 제98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1999.경 C이 대표이사로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D 이 건축 중인 건물의 조적, 창호 공사를 하도급받았다. 2) D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으나 당좌수표를 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C은 원고로부터 위 당좌수표 1매를 회수하면서 1999. 9. 15. 원고에게 법무법인 E 증서 1999년 제1907호로 '공동발행인 C 및 D', '액면금 98,000,000원'으로 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3) 원고는 C을 상대로 위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98,000,00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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