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4. 10. 선고 2018가단4877 판결 물품대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인수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 책임 소멸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며, 'D'은 2017. 7. 31. 폐업됨.
소외 회사는 2017. 5. 25. 'D'과 같은 장소에 설립됨.
원고는 2017. 7. 5.까지 'D'에 물품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잔액 37,011,250원 중 35,943,750원의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피고가 F 등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고,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는지 여부.
**법원의...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4877 물품대금

원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의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2. 27.

판결선고

2019. 4.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43,7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양주시 C을 사업장으로 한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D'은 2017. 7. 31. 폐업되었다. 나.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7. 5. 25. 'D'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 설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및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 원고는 'D', 즉 피고에게 2017. 7. 5.까지 양곡 등 물품을 공급하고 물품대금 62,296,1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중 일부로서 35,943,750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3호증의 1, 갑 4, 5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