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7. 18. 선고 2018가단1192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 사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승인과 시효이익 포기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C는 E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며 자신의 소유 토지 1/3 지분에 채권최고액 750만 원의 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
E은 2004. 3. 16.경 C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04. 3. 19. 이 사건 근저당권 이전 부기등기를 마침.
원고는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16.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11. 10. 1. 확정됨.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19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원고

A단체

피고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18.

주 문

1. 피고는 C에게 아산시 D 답 4,026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5. 9. 15. 접수 제267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C는 E으로부터 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소유인 아산시 D 답 4,026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E에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1995. 9. 15. 접수 제26734호로 채권최고액 7,5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E은 2004. 3. 16.경 C에 대한 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2004. 3. 1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C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C가 F조합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대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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