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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단10971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22.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1.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06. 3. 20. 작성 증서 2006년 제69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17,500,00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후배 D를 통하여 2005. 11.경 피고를 알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06. 2. 13. '원고가 변제기 2006. 2. 16.로 정하여 17,500,000원을 일상 가계용 생활비, 생계비용으로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과 '원고가 17,500,000원을 대부기간 만료일 2006. 2. 16.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대부거래계약 서에 각 원고의 이름을 쓰고, 원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는 한편,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원고명의의 위임장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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