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14. 선고 2018가단106421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조합원의 분양신청 취소 주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천안시 C 일대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임.
- 원고는 2006. 4. 5.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7. 10. 5.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7. 3. 1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17. 12. 11. 고시됨.
-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 겸 조합원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6421 건물명도(인도)
원고
A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B
변론종결
2018. 10. 17.
판결선고
2018. 11. 14.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C 일대(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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