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0. 24. 선고 2018가단105527 판결 건물명도(인도)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사업 조합의 부동산 인도 청구 및 피고들의 분양신청 취소, 분양계약 거절 주장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부동산 인도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F 일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임.
원고는 2007. 10. 5. 사업시행인가, 2017. 3. 15. 사업시행변경인가,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1.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
원고는 2017. 3. 27. 피고들에게 분양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2017. 3. 28.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며,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2017. 3. 30.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8가단105527 건물명도(인도)

원고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을, 라. 피고 E는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F 일대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천안시장으로부터 2007. 10. 5.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3. 15.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았으며, 2017. 12. 1.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천안시장은 2017. 12. 11. 천안시 고시 G로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분양신청기간을 2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