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27. 선고 2017고정82,146(병합),224(병합),320(병합) 판결 협박,경범죄처벌법위반

벌금 1,3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협박 및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2017고정82, 146, 224 사건의 각 범죄에 대해 벌금 130만 원, 2017고정320 사건의 범죄에 대해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2. 9.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6. 확정된 전력이 있음.
2016. 7. 18. 피해자 D에게 목검을 들고 위협하여 협박함.
**2016. 9. 3.부터 9. 4.까지 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2, 146(병합), 224(병합), 320(병합)
협박,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검사

정성헌(기소), 김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피고인을 2017고정82, 146, 224 사건의 각 범죄에 대하여 벌금 130만 원에, 2017고정320 사건의 범죄에 대하여 벌금 1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9.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16.경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 7. 18. 협박(2017고정82) 피고인은 2016. 7. 18. 17:5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마당에서 피해자 D(남, 42세)이 담 위에 올라가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과정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방안에서 목검을 가지고 나와 가만히 서 있으면서 그를 쳐다보며 때릴 듯 하는 위협을 하였다. 2. 2016. 9.3.~2016. 9. 4. 각 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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