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2. 9. 선고 2017고정804 판결 상해

벌금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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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행사 저지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벌금 100만 원에 처함.
피고인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0. 12:0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하겠다며 회사의 2층 사무실로 들어가려 함.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며 팔과 몸을 잡아당기고 밀쳐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함.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804 상해

피고인

검사

민종원(검사직무대리, 기소), 김창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0. 12:00경 아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피해자 E가 채권자의 대리인으로 유치권 행사를 위한 현장 방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위 회사의 2층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팔, 몸을 잡아당기고, 밀쳐 계단 난간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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