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2. 16. 선고 2017고정3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 6,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6,000,000원이 선고되었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되었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27. 20:20경 천안시 동남구 D 식당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주취 상태 및 무면허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음.
피고인은 우회전 중 직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량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좌측 부위로 충격하였음.
이...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정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진혜원(기소), 홍승현(공판)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7. 20:2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다가동양 돈농협 방면에서 일봉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면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 주취상태에서 피고인의 차량 좌측 일봉파출소에서 일봉동사무소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만70세, 남) 운전의 F 토스카 승용차량 앞범퍼 우측부분을 피의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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