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24. 선고 2017고단843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일부)무죄, 벌금 3,000,000원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 행위의 판단 기준 및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추징금 6만 원을 선고받음.
2016. 12. 15.자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서 D(여, 16세)으로부터 성매매로 돈을 벌고 싶다는 말을 들음.
피고인은 2016. 12. 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만 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8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
영업행위등)

피고인

검사

최인상(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만 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12. 15.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의 점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 피고인은 2016. 11.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서 알게 된 D(여, 16세)으로부터 "한국 나이로 20살인데, 성매매로 돈을 벌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D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2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C'을 통해 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18만 원을 받고 위 남성으로 하여금 D과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부근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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