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3. 8. 선고 2017고단630,2017고단802(병합) 판결 사기,재물손괴
(일부)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성립 여부 및 재물손괴죄 무죄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사기죄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개월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 공소사실 중 재물손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 부분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법무사 C를 통해 피해자 D를 알게 됨.
-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C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고 권유함.
- 피해자가 거절하자 C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줌.
- 피고인은 2014. 8. 21.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을 갚겠다. 지금 인천공항이다. 중국에 친구가 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0, 2017고단802(병합) 사기,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서혜선, 김연주(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8.
이 유
범죄사실(2017고단630) 피고인은 법무사 C를 통하여 피해자 D을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C에게 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여, C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라"는 취지로 말을 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4. 8. 21. 13: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000만 원을 갚겠다. 지금 인천공항이다. 중국에 친구가 있는데 70억 원을 가지고 있다. 그 친구에게 가서 3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올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2014. 8. 26.경까지 폰뱅킹으로 갚겠다. 내가 E에게 돈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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