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5. 26. 선고 2017고단551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특수절도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업원의 게임장 침입 절도 및 특수절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게임장'의 종업원이었음.
피고인 A는 2016. 10. 중순 02:00경 'F게임장'에 소지한 출입키로 침입하여 금고에서 현금 10만 원을 절취함.
피고인들은 2016. 10. 19. 03:20경 'F게임장'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함.
피고인 A가 환풍기를 밀어 침입 공간을 만들고, 피고인 B이 내부로 침입하여 문을 열어준 후, 함께 카운터에서 현금 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551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나. 특수절도

피고인

1. 가. 나. A
2. 나. B

검사

정재신(기소), 고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6. 10. 중순 02: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F게임장'에서 그곳종업원으로 일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출입키를 이용하여 게임장 뒷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게임장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F게임장'에서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6. 10. 19. 03:20경 위장소에 이르러 게임장이 영업을 종료한 후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 A이 게임장 환풍기를 밀어 떨어뜨려 침입할 수 있는 공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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