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8. 30. 선고 2017고단2757 판결 특수절도,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등 5개 혐의로 징역 8월 및 몰수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8월 및 압수된 증 제1호 몰수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7. 1.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롯데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손가방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7. 2. 8.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2017. 3.경 습득한 F 차량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호를 부정사용함.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7. 8. 24.까지 위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함.
피고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757 특수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점유이탈물횡령,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검사

김연주(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50대 초반, 여성)와 함께, 2017. 7. 1.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6(주엽동 15) 롯데마트 주엽점 지하 2층 주차장 249번 기둥 앞에서, 피해자 C이 쇼핑카트에 놓아둔 시가 30,000원 상당 손가방 1개(손가방 내 한화 가치로 6만 원 상당의 미국달러 및 중국화폐, 한국은행 발행 5,000원권 1매, 동전 약 6,000원, 주민등록등본이 들어 있음)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카트 위에 박스를 덮어 손가방이 보이지 않게 하여 카트를 다른 장소로 옮긴 다음 손가방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