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6. 22. 선고 2017고단2511 판결 사기,신용훼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및 신용훼손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사기 및 신용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 21.경 피해자 C에게 통장 압류를 풀고 공사대금을 변제하겠다며 1,0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4. 2. 28.경 피해자 C에게 추가로 1,20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5.경 I과 공모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M과 N의 임금 명목으로 217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O'이 부도날 것이라는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511 사기, 신용훼손

피고인

검사

채양희(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4. 1. 21.경 서울 구로구 D 101호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F 컨벤션' 건설현장의 철근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행중인 피해자 C에게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어서 공사 발주처인 덕성종합개발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통장의 압류를 풀고 덕성종합개발로부터 돈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부채가 약 3억 2천만 원이 발생한 상태로 건설경기 등이 좋지 아니하여 회사 운영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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