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9. 26. 21:1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역말오거리 교차로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함.
• 야간에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속도 미준수 과실로 피해자 D 운전 E 카렌스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카렌스 승용차는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 운전 G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