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7. 6. 선고 2017고단2262 판결 사기방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및 신상정보 변경 미제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 초경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 인출 및 전달 대가 제안을 받음.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2017. 1. 2.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600만 원이 송금됨.
피고인은 2017. 1. 2. 대구은행 태전동 지점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 수금책에게 전달함.
피고인은 2013. 1. 11.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됨.
피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262 사기방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 밀준수등)

피고인

검사

서혜선(기소), 이상돈(공판)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1. 초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여 그 계좌로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2017. 1. 2. 09: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조사를 받아야 하니 소지하고 있는 통장의 이체, 출금 한도를 최대한으로 올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출기관의 불법자금도 수사해야 하니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아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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