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6. 4. 05: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시각,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황색 등화가 점멸하는 야간 상황에서 시속 약 86km로 진행함.
• 서행 및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C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