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3. 선고 2017고단1542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출입국관리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2016. 11. 21. 18:5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02호 'C'이라는 성매매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F, G, H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함.
구체적으로 2016. 11. 21. 18:20경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 'D'을 보고 찾아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8만원을 받고 F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함.
피고인은 2016. 11. 19.경부터 2016.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 선등),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검사

최지은(기소, 공판)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6. 11. 21. 18:20경 천안시 서북구 B건물 202호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D'을 보고 찾아 온 E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 원을 받고 그를 2번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종업원인 F에게 성교행위를 하도록 위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10.경부터 2016. 11.21. 18:50경까지 위 'C'에서 태국 국적의 F, G, H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불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