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0. 13. 선고 2017고단1316,1383,1778,1838,1940(각병합) 판결 절도,건조물침입,주거침입,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징역 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9.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확정된 범죄전력이 있음.
2017고단1316: 2017. 6. 10. 천안시 동남구 소재 'E' 식당에 침입하여 현금 20,000원을 절취함.
2017고단1383: 2017. 5. 11. 천안시 서북구 소재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현금 15만 원을 절취함.
2017고단1778:
- 2017. 6. 18. 천안시 서북구 소재 I 식당 앞 도로에 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316, 1383, 1778, 1838, 1940(각 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검사

이곤형, 허수진, 이종민, 김민아(기소), 최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316」 피고인은 2017. 6. 10. 08:22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주방 쪽 창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고, 그곳 카운터의 서 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83 」 피고인은 2017. 5. 11. 08:3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그곳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창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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