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1. 18. 선고 2017가합585 판결 건축공사대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잔액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변제 항변이 인용된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잔액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4. 4. 20. 35억 원에 이 사건 공장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5. 5. 3. 공사대금 잔액 25억 6,590만 원을 2015. 12. 30.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작성함.
원고는 피고가 공사대금 중 24억 2,11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잔금 10억 7,89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며 잔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는 공사계약대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항변함.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2016. 8.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85 건축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78,900,00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2014. 4.20. 피고와 사이에 총 3,500,000,000원에 아산시 C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장을 완공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대금 중 2,421,100,000원은 지급하였으나, 잔금 1,078,9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에 대한 공사계약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원고의 현 대표자인 D은 이 사건 공장과 관련된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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