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26. 선고 2017가합462 판결 근저당권말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근저당권 말소 의무

결과 요약

원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가 변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2015. 8. 10. 회생절차 개시 결정, 2016. 8. 9.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음.
이 사건 회생계획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5억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사건 대여금 채무)이 회생채권으로 인정됨.
원고는 회생계획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 채무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462 근저당권말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 5. 접수 제81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 5. 접수 제815호로 '채권최고액 20억 원, 채무자 원고 및 C(2011. 3. 4.부터 2013. 3. 31.까지, 2013. 7. 2.부터 2016. 8. 10.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와 같이 등기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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