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15. 선고 2017가합10071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대여금 반환 책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563,435,000원과 대여금 1,489,000,000원을 포함한 총 2,052,43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성가공장비 및 반도체부품 제조·판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임.
피고는 2006. 11. 1.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함.
피고는 원고의 영업부장 C와 공모하여 2010. 1. 7.부터 2014. 3. 3.까지 원고 소유 자금 92,050,000원을 거래처 담당직원 금품 및 향응 제공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0713 손해배상(기)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8. 25.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2,435,000원과 그 중 92,05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4. 부터, 471,385,000원에 대하여는 2015. 5. 21.부터 각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각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89,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성가공장비 및 제품의 제조, 판매업, 반도체부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6. 11. 1.부터 2016년 3월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영업부장이었던 C와 공모하여 2010. 1. 7.부터 2014. 3. 3.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자금 9,205만 원을 거래처 담당직원들에게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고, 2010. 1. 12.부터 2015. 5. 20.까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자금 471,385,000원을 거래처 담당직원들에 대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본인의 생활비 등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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