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2. 15. 선고 2017가합100492 판결 용역비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해지 여부 및 용역비 지급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용역비 542,113,80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관련 컨설팅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일대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임.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서 이 사건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는 건축연면적 평당 33,500원(부가가치세 별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0492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강산개발

피고

부창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변론종결

2017. 11. 17.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113,809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2017.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3,123,138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 관련 컨설팅업무, 부동산 관리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62-53 일대에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다. 나.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5.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지로서 이 사건 사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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