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9. 1. 선고 2017가합100218 판결 선거무효확인등청구

원고일부승,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사장 선거 무효 확인 및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이 사건 이사회 결의의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됨.
이 사건 선거의 무효 확인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는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2016. 12. 22. 제8대 이사장 선거(이 사건 선거)를 실시함.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후보로 출마하였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선됨.
원고는 신분증 미지참 대의원 투표 및 무효표 집계 오류를 이유로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함.
이 사건 선관위는 2016. 12. 27. 이 사건 선거 결과가 무효라고 결정함.
피고는 2017. 1. 5....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00218 선거무효확인 등 청구

원고

피고

B정비사업조합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9. 1.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7. 1. 5.자 이사회에서 '제8대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22. 실시한 이사장 선거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의 2017. 1. 5.자 이사회에서 '제8대 이사장 선거에 관하여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에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들이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6. 12. 22. 제8대 이사장 선거를 실시하였고(이하 위 선거를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 피고의 이사였던 원고와 피고의 제7대 이사장이었던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선거에 후보로 출마하였다. 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선관위'라고 한다)는 이 사건 선거에 관하여 '원고가 39표, 피고보조참가인이 41표를 각각 얻어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선되었다'는 내용의 개표결과를 공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선관위에게 1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대의원이 투표를 한 점, 2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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