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15. 선고 2017가단4665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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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전입신고 효력 및 실제 거주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이 사건 건물 3층은 등기부상 301호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호부터 5호까지 총 5가구로 구획되어 있음.
- 원고는 2013. 8. 14. 이 사건 건물 3층 4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30. 확정일자를, 2013. 10. 1.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3. 12. 20.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3. 10. 12. 이 사건 건물 3층 301-5호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5. 확정일자 및 305호에 관한 전입신고...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4665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0. 25.
판결선고
2017. 11. 15.
청구취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4. 26.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06,901,753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06,901,753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서북구 D(도로명 주소 천안시 서북구 E,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3층은 등기부상으로 "제3층 제301호 419.25m2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호부터 5호까지 총 5가구로 구획되어 있고, 각 현관문에는 301호부터 305호까지로 표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2013. 8.14. F, G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3층 4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7,000만 원, 기간 2013. 9. 30.부터 2015. 9.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9. 30.까지 F, G에게 보증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3.9.30. 확정일자를, 2013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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