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 16. 선고 2017가단29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취소 여부 및 수익자의 선의 판단

결과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상속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나,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B은 2011. 7. 18.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다 2014년 5월경부터 연체, 2017. 3. 17. 기준 20,460,114원의 채무를 연체함.
망 C(B의 부)는 피고(B의 모)와 혼인하여 B을 포함한 3명의 아들을 두었으며, 2016. 10. 9. 사망함.
망인의 상속인들(피고, B 등 3명의 아들)은 2016. 10...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2997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한카드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12. 19.

판결선고

2018. 1.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0. 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20,460,11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460,114원과 이에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1. 7. 18. 원고에게 신용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여,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는데, 2014년 5월경부터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7. 3. 17. 기준 신용카드대금 합계 20,460,114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11,393,885원 + 수수료 166,168원 + 이자 475,403원 + 연체료 8,424,688원)을 연체하였다.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와 혼인하여 슬하에 B을 비롯한 아들 3명을 두었는데 2016. 10. 9. 사망하여, 피고와 B을 비롯한 3명의 아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2016.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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