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1. 1. 선고 2017가단12499 판결 공유물분할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공유물 분할 청구 사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불인정 및 현물 분할 결정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들 간의 토지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 B이 878/1,661 지분, 피고 C이 783/1,661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현물 분할함.
원고는 피고 B에게 1,811,355원, 피고 C에게 1,615,3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환지 전 제1, 2토지는 F이 소유하다가 G와 H에게 각 1/2 지분씩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G는 환지 전 제1,...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499 공유물분할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앤킴 담당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9. 13.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피고 B이 878/1,661 지분, 피고 C이 783/1,661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1,811,355원, 피고 C에게 1,615,36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878/3,32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878/3,322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783/3,32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783/3,322 지분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를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환지 전 토지인 아산시 D 답 3,322m2(이하 '환지 전 제1토지'라 한다) 및 E 답 461m2(이하 환지 전 제2토지'라 한다)는 F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F은 환지 전 제1, 2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5. 1. G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4. 5. 9. H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1994. 5. 10. G, H에게 위 각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G는 1996. 6. 1. I와 사이에 환지 전 제1토지 중 878/3,322 지분 및 환지 전 제2토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