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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113767 구상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0. 11.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16,470,95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은 원고의 배우자이자 피고들의 자녀로서 2017. 11. 8.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E으로부터 2013. 5.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D은 2016. 4. 25.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49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망 D이 2017. 11. 8.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들은 망 D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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