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7. 선고 2017가단106455 판결 위자료청구의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12. 25. C과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둠.
피고는 2016년 2월경부터 6월 중순까지 C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2016. 6. 9. C과 단둘이 저녁식사를 하고 엘리베이터에서 키스함.
피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에게 C과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하였으나, 2016. 8. 28.경 천안에서 C을 다시 만나 함께 식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6455 위자료청구의 소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 3. 14.부터 2017. 11.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25.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만 5세부터 만 3세까지의 자녀 2명을 두고 부부생활을 유지해왔다. 나. 피고는 2016년 2월경부터 같은 해 6월 중순까지 사이에 C과 함께 농협 대전시 청점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2016. 6. 9. 21:00경 C과 함께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하였고, 식당 엘리베이터에서 서로 키스도 하였다. 다. 피고는 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에게 C과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말하였으나, 그 후인 2016. 8. 28.경 천안에서 C을 다시 만나 함께 식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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