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05599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횡령금 49,90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피고 B은 추가 횡령금 18,832,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B은 원고 경제사업소 소속 판매계원, 피고 C은 원고 경제사업소 소속 과장대리, 피고 D는 E농협협동조합 구매팀 소속 직원임.
피고 B은 2014. 1.경 피고 D에게 E농협협동조합에서 원고에 송금한 배 대금을 위탁판매대금처럼 빼돌려 나누어 갖자고 제안함.
피고 D는 내연관계인 피고 C에게 E농협협동조합 송금...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5599 손해배상(기)

원고

A 농업협동조합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7. 11. 29.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49,90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피고 B, D는 각 2017. 6. 8.까지는, 피고 C은 2017. 6. 7.까지는 각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18,83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6.부터 2017. 9.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원고 경제사업소 소속 판매계원이고, 피고 C은 원고 경제사업소 소속 과장대리이며, 피고 D는 E농협협동조합 구매팀 소속 직원이다. 나. 피고 B은 2014. 1.경 피고 D에게 'E농업협동조합에서 원고에 송금한 배 대금을 마치 위탁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빼돌려 절반씩 나누어 갖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에 피고 D는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 C에게 E농협협동조합에서 배 판매대금으로 송금해준 대금을 위탁판매대금 정산 형식으로 피고 D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 C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들은 원고의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E농업협동조합에서 2014.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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