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12. 7. 선고 2016고합14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피고인A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준강간 및 특수준강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E고등학교 1학년, 피고인 B은 F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임.
피고인 A은 평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때리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형으로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
**피고인 A은 2016. 1. 23. 오후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B에게 '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140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아동·청
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사

장혜영(기소), 이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2.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고등학교 1학년에, 피고인 B은 F고등학교 1학년에 각 재학 중인 학생들이다. 피고인 A은 팔 등 몸에 문신을 하고, 보호자 없이 혼자 살고 있으며,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남녀를 불문하고 때리는 무서운 사람이라는 소문이 나 있었고, 피고인 B은 나이가 한 살더 많은 피고인 A을 형으로 부르며 평소 친밀한 관계를 유지 해왔다. 1. 피고인 A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준강간)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오후 아산시 G 401호의 피고인의 집에서, B에게 '여자를 먹 자, 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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