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시 업무상과실치상 및 재물손괴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의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6. 24. 18:40경 아산시 용화동 용화농협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중,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곳임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은 과실로 맞은편 직진 차량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 C과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약 1,551,597원 상당 손괴함. -...